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판사봉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 판결 임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60일 만에 열린 것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방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이번 최종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평의 및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쳐 선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3월 초중순 선고 예상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통상 2주간의 평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헌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강조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헌재가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추가 증거조사 요청했지만 기각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는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헌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헌재 판결이 미칠 정치적 영향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